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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성차별·폭력 AI가 답습할 우려 있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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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4 08: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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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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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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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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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냉장고 크기 레이저총 개발미 방산업체, 최근 육군에 2대 인도출력 20㎾…‘무인기’ 방어에 특화
적의 공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 소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기의 군용 트럭에 실리는 레이저 총이 개발된 것이다. 무인기를 막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위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미 육군에 레이저 총을 장착한 소형 군용 트럭 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 육군에 넘긴 소형 트럭은 보병분대차량(ISV)으로 불린다. 군인 9명이 타도록 설계된 이 차량의 전체 덩치는 SUV나 픽업트럭과 비슷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ISV 후미에 레이저 총을 달았다. 레이저 총은 몇 가지 기기들로 구성된다. 360도 회전하는 포탑 형태 레이저 발사 장치와 레이저를 생성하는 발전기, 기계 작동 열기를 식히는 냉각장치 등이다.
에어로바이런먼트 기술의 핵심은 이 같은 장비를 모두 소형화해 ISV 같은 작은 차량에 집어넣은 데 있다. 레이저를 쏘기 위한 온갖 장비를 합쳐도 가정용 냉장고 덩치를 넘지 않는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운영 중인 미군의 기존 레이저 총은 이렇게 작지 않다. 대형 함정이나 적어도 길이 6ｍ짜리 컨테이너 크기 차량이 필요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런 대형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레이저 총이 작아지면 어떤 이점이 생길까. 기동성이 높아진다. 적의 공습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 대공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레이저 총은 출력이 20㎾(킬로와트)다. 적 무인기 동체에 레이저 총으로 열을 가해 모터나 배터리, 센서 등을 망가뜨린다.
출력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외피가 단단한 유인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기 공습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무인기 대부분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동체에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 출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레이저 총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통하는 수단이 됐다”며 “현대 전장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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