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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 국무부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기업’ 협력이 핵심…기업과 소통 채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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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01: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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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 국무부가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공급망에 의미있는 기업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로 파트너 국가를 엄선해서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팍스 실리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핵심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개별 기업들에 지정학적 선택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7일(현지시간) 팍스 실리카의 전략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동맹국들과 구성한 것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가 참여했다.
헬버그 차관은 과거 다른 정부가 만든 경제안보 협의체와 ‘팍스 실리카’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광물안보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구매자 클럽’이었지만, 팍스 실리카는 구매자가 아닌 공급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물파트너십 참가국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한국·호주 등 광물을 대량 소비만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이는 구매자들이 연합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해 공급자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팍스 실리카는 실제 반도체 핵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 국가들로만 꾸려졌다. 헬버그 차관은 참가국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AI 공급망에 실제로 의미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다”고 답했다. 인도·아르헨티나 등이 팍스 실리카 초기 멤버가 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우리는 이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공급망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기업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팍스 실리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력 없이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헬버그 차관은 ‘팍스 실리카 참여국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 중국과 무역을 축소해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1세기 경제를 위한 ‘(산업)철도’를 함께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팍스 실리카가 중국 견제 목적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헬버그 차관은 이날도 모두 발언에서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킨 이유는 현재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s of failure·SPOF)이 너무 많고, 공급망 전체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너무 많아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일 장애 지점’ 언급은 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단계의 한 곳이 멈추면 전체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을 압박했던 중국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헬버그 차관은 지난 12일에도 폴리티코에 “중국과의 AI 경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팍스 실리카는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팍스 실리카를 통해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반덤핑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병목 지점을 틀어쥘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글로벌 IT 전문지인 EE타임스는 “팍스 실리카 구상은 아시아 이해관계자들에게 외교적 난제를 제시한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본거지인 한국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에 밀착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로 한화오션 같은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공급망) 효율성보다 미국 안보 보장을 우선시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유학생 취업자가 70%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000명(8.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수는 2018~2022년까지 5년간 1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2023년 143만명, 2024년 156만1000명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9.8%) 늘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외국인 증가세는 유학생이 주도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8.2%(3만6000명)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신분인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8%(2만3000명) 증가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10만명), 중국(4만5000명·한국계 중국 제외), 우즈베키스탄(1만7000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로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4.0%),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상주 외국인 수는 15~29세(12.8%, 5만9000명), 30대(7.8%, 3만4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50대(-0.4%, -1000명)는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비전문취업(32만1000명), 재외동포(25만3000명), 영주(1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50.2%)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36.9%(38만7000명)였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68.7%는 전반적으로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2.3%가 작업 중 다쳤다.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수(66.1%),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13.4%)을 꼽았다.
올해 귀화자 수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1000명) 증가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귀화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만100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도자기는 흙으로 빚지만, 어떤 오랜 도자기들은 물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 1975년 전남 신안 앞바다 아래에서 14세기의 난파선 ‘신안선’이 발견되고, 인양 과정을 통해 도자기 2만5000여점이 세상의 빛을 봤다.
신안선 발견 50주년이 저물기 전, 국립박물관 최초의 도자기 전문 전시관이 18일 문을 연다. 신안의 해저문화유산 발굴을 계기로 설립된 국립광주박물관에서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신안 해저 발굴 도자기가 대거 광주로 옮겨 와 이 중 6500여점이 전시된다. 한국 도자기 1000년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자기 전시도 상시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하루 앞둔 17일 개관식을 열고 도자문화관 내 상설전시를 공개했다. 광주박물관은 2018년부터 도자문화관 건립을 추진해 한국 도자 전시실,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 디지털 아트존, 도자 전용 수장고 등을 갖춘 연면적 7137㎡ 규모의 전시 공간을 완공했다.
도자문화관에 도자 전용 수장고가 생기면서 광주박물관은 총 9만1000여점의 도자기를 소장하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했던 것을 포함한 신안 앞바다 발굴 도자기가 2만5000여점, 완도 해역에서 출수된 도자기 3만여점, 무등산 자락 광주 충효동 일대에서 발견된 분청사기 1만2000여점 등이 있다.
이 중 신안에서 출수된 도자기 중 6500여점이 추려져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에 자리했다. 광주박물관은 기존 본관에 아시아도자문화실을 운영하며 한·중·일 도자기 약 1000여점을 동시에 선보여왔는데 규모가 훨씬 커졌다. 형태가 비슷한 다수의 도자기끼리 진열장을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청자가 눈에 띄지만 백자, 흑유자 등 다양한 색의 도자기들이 있다.
신안선은 발굴 과정에서 나온 여러 목패(나무 화물표)를 통해, 1323년 중국 경원(현 닝보)을 출발해 일본의 하카타(후쿠오카)와 교토의 사찰로 도자기 등을 실어나르던 무역선이었음이 확인돼 있다. 전시실에도 물품의 발송 시기와 발송처 등이 적힌 목패 일부가 나와 있다. 도자기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에서 쓰일 것들이었다.
신안선이 침몰했던 14세기 전후 동아시아 상류층 사이에서 도자기는 차를 마시고, 꽃을 꽂고, 향을 피우는 데 주로 사용됐다. 전시실은 신안선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도자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쓰였을지를 알 수 있게끔 배치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신안선에서 함께 발굴된 고려청자 7점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 고려청자들은 14세기보다는 일찍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도 골동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중·일 간의 무역 양상을 추정해볼 수 있어 의미있는 자료다.
함께 문을 연 한국 도자 전시실에서도 500여점의 도자기를 보며 청자에서 분청사기, 백자로 변화해 온 한국의 도자 역사를 볼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용운리의 10-1호 가마를 그대로 본뜬 공간에서는 1300도의 고온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나타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12~13세기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참외모양 병’, 거북이의 얼굴을 한 용을 표현한 12세기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등이 전시돼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까치와 호랑이가 푸른 유약으로 함께 그려진 ‘백자 청화 까치 호랑이무늬 항아리’(18~19세기)도 눈에 띈다.
도자문화관에는 총 길이가 60m에 이르는 몰입형 미디어 전시실인 디지털 아트존도 설치돼 있다. 개관 기념으로 광주·전남의 대표 자연경관과 도자기의 탄생 과정을 재해석한 영상 ‘흙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가 상영된다. 모든 벽면과 바닥을 스크린으로 삼는 영상이 입체적으로 구현된다.
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에 맞춰 본관에서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도 내년 3월15일까지 함께 연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같은 이름의 전시가 광주에서 순회전으로 열리는 것이다. ‘청자 사자모양 향로’ 등 국보 3점과 보물 4점을 포함한 상형청자 114건 131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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