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길마다 각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환영식, 전투기 호위 등 과시적 의전을 준비하는 일이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대비해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관세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매력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이처럼 떠오르는 외교적 각본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대로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때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공군 F-18 전투기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를 공중 호위했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무용단을 대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안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자신을 태워 아세안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한 데 대해 “즐거운 동승이었다”고 추켜세웠다.
이후 진행된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 서명식에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대통령의 끈기와 용기”(안와르 총리)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칭찬 공세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화려한 환대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였던 지난 5월 중동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전투기 호위, 왕실 의전,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꾸려진 호화 차량 행렬 등을 동원했다. 수십마리 낙타와 아라비아 말들도 눈길을 끌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워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은 그의 호감을 얻으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처럼 자리 잡은 새 표준이 각국에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호화로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이른바 ‘의전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방문에 이어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 입국한다. WSJ는 한국의 경우 수도가 아닌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자그마치 8개나 되는,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 200여편에 집필한 책 70여권. 이 정도면 소위 ‘사기캐’(현실적이지 않은 뛰어난 능력을 일컫는 인터넷 조어)다. 공부의 신, 논문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자현 스님(54·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겸 한국불교학회 이사장)이 ‘또’ 책을 냈다. 얼마전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를 연구해 내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풀어 쓴 <마음혁명>이다.
28일 서울 중구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만난 스님은 “최근 명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 제대로 된 개념 정립이나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기 보다는 무분별한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동아시아 전통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명상, 동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벗하며 욕망을 버리는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책에도 명상에 관한 그간의 고정 관념이나 상식과는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이 꽤 눈에 띈다. 스님은 “인도나 티벳 등에서 전해진 명상과 동아시아적 명상은 전혀 다르다”면서 스트레스를 피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관통해 완성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말에 휴가가듯 하는 명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명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의 논문과 학위. 월정사 수행원장을 역임하면서 3개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스님에게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재미있잖아요. 매일 공부하고 자료찾고 쓰다보니 알고 싶어지는게 점점 늘어나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손을 내젓는다.
“다산 정약용은 책을 쓰고 싶어했다기 보다는 율곡처럼 되고 싶어했어요. 저술가라기 보다 경세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배된 바람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저요? 세상이 불러줄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다 갔네요.(웃음)”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성폭력 메시지’…‘교권침해’는 아니라는 교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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