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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사실 조작한 판·검사 모두 처벌” 다시 불붙은 ‘법 왜곡죄’···“사회 혼란 우려” 비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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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0: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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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까지 더한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법부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형법상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제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기존과 다른 계산 방식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 형법에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엔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의’로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대해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논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러나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외부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법 왜곡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이 늘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에 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은 다른 사법개혁안에 비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만일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실수로 인한 법리 해석 등 재판의 오류는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쓱데이냐, 땡큐절이냐”
‘영원한 유통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대형마트 파격 할인전에서 한판 붙는다. 한우, 삼겹살은 물론 러시아 킹크랩과 계란 등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을 초저가에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서다.
27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올해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 ‘땡큐절’을 펼친다. 롯데마트, 롯데슈퍼, 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 온라인몰 롯데마트 제타(ZETTA)가 총출동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 할인전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게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필수 먹거리 중심의 가격 파괴형 상품에 주안점을 뒀다.
롯데마트는 행사 첫 주차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우를 반값에 판다. 한우 등심 기준 약 2000마리 분을 사전에 확보해 일반 행사 대비 물량을 20배가량 늘렸다.
전복과 레드 킹크랩도 반값에 선보인다. 11월2일까지 국산 전복(마리당 40g 안팎)을 10마리에 9950원,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100g·냉장)은 5995원에 내놓는다. 킹크랩은 올해 최저가보다도 25%가량 저렴하다.
계란, 단감 등은 특가에 판매한다. 행복생생란(대란·30입)은 이달 30일과 31일 이틀간 2판 구매 시(1인 2판 한정) 1판당 4980원에 판다. 제철을 맞은 상생 단감(1.8㎏)은 시즌 최저가인 6990원에, 햇 부사사과(4~6입)는 7990원에, 애호박·파프리카 등 신선 채소는 일자별 ‘하루 특가’ 상품으로 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11월1일에는 봉지라면과 생수를 2+1 행사로 선보인다. 라면은 브랜드 구분 없이 모든 제품을 교차 선택할 수 있으며 1인 1회 9봉까지 살 수 있다. 생수는 ‘제주 삼다수 그린(2L·6입)’을 2+1 혜택으로 내놓는다.
롯데에 맞서 신세계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슈퍼마켓 에브리데이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간 쓱데이 행사를 연다. 한우, 삼겹살, LA갈비, 양념불고기 등 ‘고기 반값 잔치’가 대표적이다.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은 30~31일 이틀간 50% 할인한 100g당 1490원에 내놓고 한우 전 품목을 11월1~2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10월30~11월2일까지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40% 싸게 팔고, 냉동 LA갈비(1.5㎏·미국)와 1등급 한우 양념 불고기(600g)도 50% 할인가에 판다.
계란 한판(30입)은 2500원 할인한 5480원에 판매한다. 러시아산 킹크랩은 11월1~2일까지 50% 할인한 100g당 5880원에 선보인다.
생선회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10월30~31일에는 광어회 필렛을 100g당 40% 할인한 5988원에, 11월1~2일에는 연어회 필렛(노르웨이)을 50% 할인한 100g당 2990원에 판매한다. 또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활전복 전 사이즈를 50% 싸게 판다.
초겨울 제철 과일 역시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10월30~11월2일까지 감홍 보조개사과(3~8입)와 첫수확 조생 햇귤(2.5㎏)을 40% 할인한 각각 8988원에, 생 블루베리(310g·칠레)는 40% 할인한 8388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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