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구매이용권이 도서나 분유를 구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 ‘꼼수’라는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기만적인 할인쿠폰”이라며 쿠팡 쿠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5일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애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이 올려져 있던 자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안내 포함’이라는 글씨가 작게 표기돼 있지만, 얼핏 보면 일반 이벤트 행사를 알리는 배너광고로 보인다. 사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구매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 안내문을 클릭하고 들어가 ‘이용권 받기’를 직접 내려받는 방식이다. 쿠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에서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원 구매이용권을 사용하려면 4번에 걸쳐 이용권을 내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전용 앱에서 별도로 내려받아야 한다.
구매이용권은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결제 1건당 1장만 쓸 수 있는데, 상품을 구매할 때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 가격이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4월15일까지다. 이후 자동 소멸하며 연장 및 재사용이 안 된다.
품목 제한도 있다. 상품권과 현금성 상품, 전자담배, 전통주, 해외여행, 항공권, e쿠폰 외 도서와 분유, 일부 주얼리도 구매할 수 없다. 쿠팡이츠에서는 포장주문 시에도 구매이용권을 쓸 수 없다. 유료멤버십인 와우회원이 아니면 최소 주문 금액도 있다. 일반회원의 경우 로켓배송 상품은 1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하며, 로켓직구 상품은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의 이번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사실상 ‘무늬만 5만원’으로, 진정성 없이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쿠팡은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원래 계획대로 구매이용권을 밀어붙인 것이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탈팡’(쿠팡 탈퇴)과 쿠팡 쿠폰 거부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매이용권은 보상이라기보다 떨어진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영업전술일 뿐”이라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등 지급부터 사용까지 기만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쿠폰 거부하기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모든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금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 현장 검사에 나섰으며 이번에 전 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했으나, 모범 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셀프 연임을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말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과 최근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 BNK금융의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대표적인 지적 사례로 꼽았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왜곡한 점, 신한금융은 사외이사를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한 뒤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는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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