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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 좋지 않아…합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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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10: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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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만의 외교부 차관이 올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방식에 대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차관(정무차장·사진)은 지난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종류의 정책도 지역 상황에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차관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는 역내 국가들의 공통 이익”이라며 “대만을 중국으로 지칭하는 건 중국에 대만을 정복(conquer)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강한 유감“유럽·미·일처럼 ‘Taiwan’표기를”예외 요구 아니라 한국의 지지 기대
이달 들어 대만은 한국의 새로운 전자입국신고서가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China(Taiwan)’로 표기한 것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관계 전면적 검토”까지 언급했다. 나아가 라이칭더 총통도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이 2004년부터 입국사증(비자),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온 상황이지만, 대만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을 놓고 최근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 차관은 20년 넘게 지속된 한국 측 표기에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에선 ‘Taiwan’이라고 쓸 수 있었지만 전자 형식 도입으로 선택지가 없어졌다”며 “한국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차관은 “우리는 한국에 예외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처럼 해달라는 것”이라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나 출입국신고서 등에서 ‘Taiwan’ 표기를 채택한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요구한 것이다.
우 차관은 이어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으냐”며 “이번 이슈를 통해 한국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이 한국인과 대만인의 우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입장은 계속해서 한국 측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며, 이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건 중국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08년 개항기 인천항 부둣가의 모습을 촬영한 모습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개항기인 1908년 인천항 풍경과 주민 생활상을 담은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날 공개한 영상은 1908년 2~3월 프랑스인이 촬영한 것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민간 영상자료원인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한국영상자료원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영상은 개항기 당시 제물포항의 생활상과 건축물 등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천을 촬영한 자료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1920년데 ‘인천 월미도 및 갑문 동영상’이다.
5분 분량의 이 영상의 촬영지는 인천 중구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월미도·차이나타운·58은행 인천지점·곡물창고)와 항동4가 인천시 건축사회 주변(갯벌에 정박 중인 선박, 해안동 창고지대 및 지게꾼)으로 분석된다.
영상에는 서울 돈의문(서대문) 밖 전경도 담겨 있어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과 전국의 개항장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해당 영상의 사용권을 인천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과거 인천의 모습과 현재의 도시 경관을 입체적으로 비교·재현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항기 인천의 원형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상 자료가 발견된 만큼,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폭넓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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