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개 산단서 270만~370만t감축“구조 개편 논의 첫 단추 잘 끼워”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도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향한 ‘첫 공정’을 마쳤다. 여수·대산·울산 석화산업단지 내 주요 석화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에 맞춘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최종 사업재편계획서가 승인되는 대로 기업들에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까지 여수·대산·울산 산단 등에 있는 나프타분해(NCC)·프로판탈수소화(PDH) 기업 16곳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NCC와 PDH는 각각 화학산업의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석화기업들과 총 270만~370만t 규모의 NCC 설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 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첫 단계로 올해 말까지 기업들의 사업재편안을 받기로 한 바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목표 수준으로 감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생산설비 감축이 유력한 곳은 여수산단의 LG화학 1공장(120만t)과 여천NCC 3공장(47만t), 대산산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110만t) 등이다. 여천NCC의 경우 3공장 외에도 1공장(90만t) 또는 2공장(91만t)의 추가 폐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산단에선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에쓰오일이 ‘단계적 감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18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되고(2027년 초 예상) 난 뒤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감축 시점과 규모 등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제출해준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재편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을 승인받으면 금융·세제·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석화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산업 핵심 기업과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해 모인 협력 플랫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제출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사업재편 예비심의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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