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한국의 10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특히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0월 수출액이 595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 수치로, 월간 수출 역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5.4% 증가한 15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치이며, 반도체 수출액은 8개월 연속 늘었다. 서버에 주로 공급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용량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대하면서 수출 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박, 석유제품, 컴퓨터 등 품목 수출도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46억9000만달러를 기록, 131.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자동차(-10.5%), 자동차 부품(-18.9%),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의 수출이 상당 폭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15%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권에 속해 있는 동시에 긴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을 받은 산업 품목들이다.
특히 10월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월(81억달러)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미 수출을 품목 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70.8% 증가한 반면, 자동차(-35.6%), 자동차 부품(-28.7%), 철강(-33%), 일반기계(-33.2%) 등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10월 한국 수출 증가를 견인했지만, 관세 영향이 장기화하면 한국 수출 전반적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중국 수출도 115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5.1% 감소했다.
한편 한국의 10월 수입은 535억2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이로써 10월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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