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 활용으로 범행 능률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된 케냐인 던컨 오킨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킨도는 ‘고객 서비스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직후 범죄 조직에 붙잡혀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으로 끌려갔다.
오킨도가 끌려간 건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백명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돼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톱 PC에서 무료 버전의 챗GPT를 실행해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주로 중국 범죄조직이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오킨도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가상통화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대상자가 특정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플랫폼은 이 범죄조직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다.
오킨도는 챗GPT를 “사기꾼이 사기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라고 했다. 자신을 텍사스주의 목장주, 앨라배마주의 콩밭 농장주 등으로 속인 그는 챗GPT가 알려준 사투리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가상통화에 대해 질문하면 챗GPT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냈다. 오킨도는 태국 정부가 전력을 차단해 범죄조직을 압박하자 납치 4개월 만에 KK 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남성 두 명도 챗GPT를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사 조사관들이 사용자의 오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최근 사망한 미국 청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이 지난 12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월드투어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에서 “커크의 가족에게 사랑을 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틴은 “이렇게 손을 들어 사랑을 전하자”며 “세상 어디든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곳으로 전하자”고 말했다. 그는 “형제자매에게 보낼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고 커크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다”고 외쳤다. 이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마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엑스에서 해당 공연의 영상을 공유하며 “논란의 여지도 없이 콜드플레이가 그간 쌓아온 커리어를 커크에게 내던지고 있다” “차라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이 “가족에게 애도도 못 표하나”라며 마틴을 옹호하자 또 다른 네티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커크)와 그의 가족을 지지하는 자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나”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우익 활동가인 커크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커크 사망과 관련해 SNS에 게시글을 올린 직원들이 휴직·해고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선 정치적 분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컨트리 가수 모건 웰렌도 지난 12일 캐나다 에드먼턴시에서 열린 ‘아임 더 프라블럼’(I’m The Problem) 공연 중 “커크의 사망 이후 ‘나는 약간 미쳤지만, 세상은 더 이상하다’는 가사에 공감이 됐다”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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