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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박정희 정권 ‘통혁당 사건 사형수’···49년 만의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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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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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 첫날인 28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경주대릉원 주차장은 밀려드는 관광버스로 금세 ‘만차’가 됐다. 버스에서 내린 수십명의 관광객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와~” 하고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대릉원 앞에서 외국인들을 안내하던 한 경비원은 “최근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몰려들며 외국인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몇 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 인근 황리단길 골목도 이미 관광차들로 가득 차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였다. ‘경주 2025 APEC’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 명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이들은 “APEC 때문에 경주를 찾게 됐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곧바로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경주의 명물인 ‘경주빵’ 가게 앞에는 가족·연인 단위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황리단길에서 30년 넘게 경주빵을 팔아온 60대 상인 A씨는 “방문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난 걸 실감하고 있다”며 “APEC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았다는 60대 미국인 스티브씨는 “둘째 딸 결혼식 때문에 평택에 왔다가 APEC 소식을 듣고 경주로 여행을 왔다”며 “경주에서 4일째 머무르며 황리단길의 유명한 함박스테이크를 맛보고 신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을 둘러보던 30대 독일인 마르쿠스 래멜씨는 “경주는 신라 왕국의 무덤과 오랜 역사, 많은 문화적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고 했다.
경주의 떠오르는 ‘핫플’인 진형동 불리단길도 활기가 돌았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한정식집을 찾던 아일랜드 국적의 40대 크랙씨는 “한국을 여행 중인데, APEC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행사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전날 부산에서 단체로 왔다”며 “행사 기간 경주에 머물며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리단길에서 분식을 파는 60대 상인 김모씨는 “황리단길에 이어 불리단길도 최근 뜨고 있는 경주 관광지”라며 “이번 국제 행사로 불리단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시내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대체로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찾는 행사 특성상 과도한 도로통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4년간 쫀드기 등을 팔아온 40대 상인 B씨는 “10월 말은 여행하기 좋은 날씨 덕분에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기”라며 “내국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통제로 APEC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겠다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인천 강화도에 조성되는 발달장애노인 그룹홈 ‘시몬의집’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몬의집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노인 그룹홈이다.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강화도우리마을에 연면적 663.7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강화도우리마을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이곳에는 발달장애인 약 70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몬의집은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를 겪는 이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풀무원은 2011년 강화도우리마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콩나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하고 친환경 콩나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임직원 봉사활동, 식품 기부 등 교류도 이어왔다.
전날 열린 시몬의집 기공식에는 강화도우리마을 촌장 김성수 대주교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김장환 주교, 우리마을 원장 최수재 신부, 풀무원 이효율 이사회 의장, 풀무원 이우봉 총괄CEO 등이 참석했다.
풀무원 이우봉 총괄CEO는 “시몬의집 건립에 풀무원이 작은 정성과 마음을 보탤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첫 삽을 뜨는 시몬의집이 강화도우리마을 발달장애인들의 근로 생활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평안한 쉼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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