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정부가 소말리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빈곤층을 위한 식량 원조를 압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소말리아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소말리아 원조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되는 원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소말리아 공무원들이 약 76t의 원조 식량이 보관돼 있던 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WFP도 이날 로이터에 식량 창고가 소말리아 항만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고 확인하면서도 원조 식량 약 75t은 이후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식량 창고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항구 안에 있는 WFP의 구호 식량 보관 시설이다.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 중 최대 규모인 WFP는 이 시설에 해외에서 공여받은 식량과 영양제를 보관해 임산부와 아동 등 영양실조 취약 계층에 제공해 왔다. 이번 철거는 최근 모가디슈 항구의 확장 및 용도 변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이를 ‘불법 철거’로 규정했지만 로이터는 소말리아 항만 당국이 지난해 11월 WFP 측에 지난해 연말까지 창고를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원조 삭감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 상황은 지난해부터 크게 악화했다. WFP는 지난해 10월 성명에서 긴급 식량 지원을 받는 주민 수가 3개월간 약 75만명 감소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2040년 의사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계산과 정반대다. 의협이 의협 추천 전문가도 다수 참여한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발제자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국의 수급추계 방식에서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한 점을 들어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치 데이터를 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K팝 스타 꿈꾸는 ‘양구 새댁’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인도네시아에서 온 누르산티 인드리 쿠루니아와티씨는 강원 양구의 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산다. ‘유나’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그는 가수 수준의 노래 실력으로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까지 진출한 ‘양구의 스타’다. 남편 조성진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유나씨 곁에는 가수의 꿈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시부모님이 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유나씨의 삶을 만나본다.
영웅 없는 난세, 무협에서 길을 찾다
EBS 다큐프라임(EBS1 오후 9시55분) = 1980~1990년대에 유행했던 무협지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웹툰의 무협물 <화산귀환>은 누적 다운로드 수 7억회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무협물이 젊은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해 중국 명산을 찾는다. 무림의 전설이 가득하고, 역사 속 영웅호걸들의 이야기가 깃든 명산들. 불의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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