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두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민생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사는 1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번 국빈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중 양국의 민생 평화라는 공동 지향점을 추진·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보했다”고 돌이켰다.
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 대사는 양국 기업들이 수평·호혜적 공급망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에 협조하기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빈방중은 중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졌다. 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지난 연말 개최까지 포함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길 원한다고 뜻을 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새해 처음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해 지난달 중순 방중이 성사됐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1월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측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찾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방중기간 중국 측 분위기와 관련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중국 측이 진정성을 갖고 9년만에 오는 우리 정상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진심이 보였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동원돼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화오션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선고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 전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번째 결심 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거 분량만 7만여쪽이 넘을 정도로 사건 기록도 방대했다.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 기일도 총 100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주 3~4회 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증인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달 연속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며, 반성하지 않고 적극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남발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 이후 피고인 측의 최종진술 등을 들은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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