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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직접 골라 적어줬다” 대통령실 수행실장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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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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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춰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분 탓일까. 해외의 고명하다는 선생들의 강연을 우리나라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최근 스티븐 레비츠키의 연설도 그중 하나다. 동료 대니얼 지블랫과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유명한 그가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세 전략’을 소개한 기사를 ‘한겨레’에서 만났다.
평소 두 저자의 글은 나오는 대로 보는 편이라 흥미롭게 읽던 중, 기시감이 들어 확인해보니 언젠가 봤던 내용이다. 2024년 10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두 저자는 ‘트럼프를 저지할 네 가지 길이 막힌 지금, 한 길은 남았다’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실었다. 파시스트 또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미국 민주정을 구할 방법을 모색했던 글이다.
당시 기고문은 트럼프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자들이 ‘자유경쟁의 원리’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자명한 주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전투적 민주주의를 작동하거나, 정당이 자체적으로 극단주의자를 걸러내거나, 반극단주의 연합을 꾸려 위험 세력을 봉쇄할 길이 막혔다며, 이제 마지막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기업가, 종교 지도자, 노동조합 지도자, 전직 공무원 등 가릴 것 없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하게 들렸다.
이번 ‘한겨레’가 소개한 강연은 아마 그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고쳐 쓴 내용이리라. 평소 두 저자의 냉철한 분석에 더한 희망찬 제안에 주목했던 나는 그때 비장한 호소에 살짝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들이 2023년 발표한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어쩌다 이 제목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로 따라쟁이처럼 번역했는지 알 수 없다)에서 공들여 제시한 제도개혁론이 무색해졌다고 봤기에 씁쓸했던 감상도 남아 있다. 1년 만에 희망찬 제도개혁론이 비장한 호소가 됐다면 정말 위험해졌다고 느꼈다.
이번 서울 강연 중에 애매한 지점이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 부분이다. 전투적 또는 방어적 민주정이란 헌법적 원리인 법치주의에 따라 반민주적인 극단 세력을 불법화하는 제도를 갖추어 적용하는 정체를 말한다. 1950년대 신나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린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
레비츠키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 조항을 적용해 합법적으로 트럼프 출마를 아예 가로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그는 미국도 위헌정당을 해산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낙인찍힌 자는 정치활동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일까.
민주정은 놀랍게도 자신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수단을 완비하는 순간 민주정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이는 레비츠키 자신이 한 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원리에 인민 주권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을 반헌법적이라 낙인찍고, 그래서 전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례를 들 것도 없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 내용을 상기해보자. 그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종류의 극단적 피해주의, 독단적 배제주의, 전투적 처벌주의가 곧 민주주의 적들이 주로 갖는 생각들이다. 전투적 민주주의란 취약하고, 고립되고, 쇠락하는 민주정의 불안을 증거할 뿐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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