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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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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4 13: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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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정부 인사를 대거 탄압하며 ‘독재자’로 불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됐지만 현지에서는 침묵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친정부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건을 쓰고 총을 소지한 이들은 행인을 불시 검문하고, ‘반동분자’로 분류된 이들을 당국에 넘기거나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10일(현지시간) 자국민에게 즉시 현지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하면서 “콜렉티보라는 무장 민병대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수색해 미 시민권이나 미국 지지 증거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도로를 이용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960년대 좌파 게릴라 조직에서 시작된 콜렉티보는 각기 다른 민병대가 모인 연합체다. 2000년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들을 ‘볼리바르 혁명(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가 시몬 볼리바르 정신을 이은 사회주의 운동) 무장조직’으로 정의하고 공권력이 닿기 힘든 빈민가에 이들을 파견하면서 치안 관리를 맡겼다. 민병대원에게 무기, 오토바이 등도 지급했다.
콜렉티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는 ‘대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콜렉티보 대원들은 대부분 복면,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며 각 민병대 우두머리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2007년 대학생의 차베스 정권 반대 시위, 2014·2017·2024 마두로 정권 반대 시위 등이 열렸을 때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인파를 해산하거나, 시위 참가자를 쫓아가 괴롭히거나 죽였다.
콜렉티보는 정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정권 유지를 도왔다. 마두로 정권은 이들에게 식량 배급이나 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위탁했고, 불법 채굴·밀수·마약 거래 등 범죄를 눈감아줬다. 정부는 콜렉티보를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콜렉티보는 빈민가에서 식량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당근’과 부동산 불법 점거 및 상인 갈취 등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세를 키웠다. 콜렉티보 주요 조직은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23데에네로’를 중심으로 뭉쳐있으며 미란다, 라라, 포르투게사, 타치라, 안소아테기, 볼리바르 등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라피에드리타, 트레스라이세스, 오스왈도아레나스 등 조직도 유명하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음에도 민병대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SNS는 도로에서 총을 든 민병대가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트렁크를 뒤지는 사진이 공유됐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한 사람을 즉시 수색 및 체포하는 비상 명령을 선포한 만큼 콜렉티보가 더 위세를 떨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지인 중 누가 민병대에 속했는지 알 수 없어 마두로 정권 비판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 베네수엘라 여성은 남편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일 아침 “집회에서 춤을 추던 독재자가 이제 감옥에서 춤을 출 수 있겠군”이라고 외치며 기뻐했다가 이틀 후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최소 44명의 언론인과 시민이 미 공격 정당화·반정부 의사 표현 등 혐의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대부분 풀려났다. 일부 언론인은 휴대기기를 검사한 콜렉티보에 의해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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