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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결혼 가구에 3년간 500만원 지원”…정선군, 가족 친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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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06:4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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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결혼 가구에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선군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 원, 2년 뒤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차와 3차 지급 역시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급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이혼 등 혼인 관계 해소를 비롯해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정책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평가위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제정된 규정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담았다. 평가위는 향후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게 된다. 평가위는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민간위원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위 산하에 설치되는 소위는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20일부터 운영하는 ‘겨울눈놀이터’에서 살아있는 빙어잡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서초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겨울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눈놀이터는 양재천 수영장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컬링 등 다양한 놀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다. 서초구청은 여기에 ‘빙어잡기’ 프로그램도 넣었다. 빙어잡기는 별도로 설치된 수조에 성인 손가락 정도 크기의 빙어를 풀어두고 아이들이 뜰채로 꺼내어 잡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반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빙어잡기 행사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식용 어류에 대한 도살 방법을 인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빙어잡기 체험은 동물복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비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단지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생명을 마구잡이로 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명에 대한 감각과 가치관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빙어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 행사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녹색당은 지난해 1월 강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산천어가 수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쫓기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숨을 멎는 동물학대가 벌어진다”며 “동물보호법은 식용 동물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학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는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부쳐졌고, 지난달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빙어잡기는 2023년 12월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사진과 함께 블로그 등에 남긴 후기에는 “아이가 좋아한다”면서도 “죽어서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있는 물고기가 있다” “비실비실해서 죽은 빙어가 반이다” 등 반응이 남겨져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빙어를 운송하는데, 빙어가 계속 있다 보니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죽는 빙어가 생겨서 걷어내곤 하는데, 걷어내기 전에 체험하셨던 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서초구청은 “행사 예고 보도자료를 이날 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빙어 잡기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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