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의 슬픔과 싸우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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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5 02:3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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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군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근 논문에서 “수용 가능한 정전은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승리 이론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젤렌스키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무력화하는 전략, 즉 ‘전략적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러시아군의 전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방해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실제 사례로 2023년 흑해에서의 작전을 언급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였지만 수중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흑해 함대를 봉쇄하고 일부 함선을 침몰 시키며 ‘기능적 패배’를 안겼다. 이를 통해 오데사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도 재개할 수 있었다.
육상 전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자고로드니우크의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개당 400~500달러(약 55만~68만원) 수준의 1인칭 시점 드론(FPV)을 자체 생산해 운용 중이다. 이 드론의 작전 반경을 최대 100㎞까지 확장해 러시아군이 전선 인근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대신, 고강도 무장지대를 형성해 사실상의 국경선을 만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러·우 전쟁 휴전을 자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푸틴 대통령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정하고 비난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발표’도 예고한 상태다. 가디언은 “푸틴이 평화를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선을 통제하고 침략자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역시 “대규모 군사 원조나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인 제재 없이 트럼프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중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자국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미르네를 비롯해 2개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 미르네는 도네츠크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경계 인근에 있는 마을로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장악한 뒤 인접 지역으로 진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은 러시아가 전면 휴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이른바 돈바스 지역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전날인 6월2일 청와대에 다녀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했으니, 차후 청와대 관람 인파가 붐빌 것 같아서였다. 지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관람이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길 수 있겠는지 개방된 곳을 나름 유심히 살펴보았다.
6월15일 일요일에는 용산어린이정원에 갔다. 평소 용산기지 공원화에 관해 고민을 나누고 있던 용산_짚(Yongsan_Zip·용산역사문화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다니며 여기저기 살펴봤다. 많은 건축물이 철거됐음을 알았다. 건축물과 사람의 이야기가 농축된 장소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원래의 지형조차 변형돼 있었다. 공원 예정지에 ‘정원’을 설치해서 그런지 공간의 주인공도 바뀌어 있었다. 국민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주인공인 듯했다. 결국 용산기지 공원화의 기본계획안인 2020년의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는 사장(死藏)됐고, 2011년 처음 수립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이전 관리 TF’를 꾸렸다. 대통령실은 올해 12월까지 청와대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반면 ‘온전한 용산공원’을 향한 항해의 닻을 올리는 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남겨지게 될 건물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갈지 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3년 전에 대통령실의 용산 진군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국방부도 이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심지어 ‘온전한 용산공원화’를 앞당길 수 있겠다고 곧바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원 서쪽의 삼각지 일대 도시 공간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겠다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이 단맛을 한번 본 것이다. 반대로 쓴맛도 보았다. 대통령실의 진군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할 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2년가량 확인했다.
게다가 용산공원이 들어설 곳은 서울 정중앙에 남겨진 자투리땅이 아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한 땅이다. 거기에 외국 군대가 100년 넘게 주둔했다. 그들의 주둔은 이곳이 한반도의 식민과 냉전을 압축한 상징 공간임을 말해준다.
이 땅에 조성할 공원의 둘레는 약 11㎞이고 넓이가 300만㎡이다. 여의도가 290만㎡이니 누구나 대형공원으로서의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거주하던 미군과 가족이 2019년 말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때 2만명이나 됐다. 용산기지는 미국의 작은 도시였다. 미군과 가족의 평택 이전에 들어간 직간접 비용을 한국 정부는 16조원가량 썼다 하고, 주한미군은 110억달러라고 말한다. 9000억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평택 이전이 지체될수록 애초 계획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물 지급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의 반환이 끝나면 7년간 또 한 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곳을 공원화할 계획이다. ‘품격 있는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자투리땅 변신은 서울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생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구조화해 경관에 반영하고 장소성을 드러내는 데 공원화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원의 건축과 조경에 구체적으로 녹여낼 디자인 전략으로 치유(healing), 곧 지형의 치유,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 연결의 치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녹지만을 강조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다른 방향성이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만 해도 부동산개발론과 민족공원화론이 충돌했다. 21세기 들어서는 민족역사공원론과 생태공원론이 경합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용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국제공모전을 통해 공원 기본설계의 방향과 성격을 공식화했다. 이때를 전후로 용산공원은 6개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는 조성 방식에서 단일한 생태공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20년 정부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고시했다. 종합기본계획도 2024년까지 네 차례 변경했다.
기본설계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대체 부지 확보와 비용 부담도 관련이 있었다. 처음 한국 정부는 이전 비용을 17억달러로 예상하고 199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애초 예상보다 5배가 넘는 95억달러가 필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전 협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협상은 10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재개됐고, 이전 사업은 2021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으로 끝났다.
그사이 용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오염 문제는 공원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정화에 필요한 신뢰할 만한 사전 조사가 아직 없고, 굴토-청토-되메우기에 걸리는 시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쩌면 이전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가 정화 비용을 대느냐도 매우 높은 허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전을 끝낸 미국 측에 비용 부담을 관철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원화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평가절하하기보다 보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고서라는 텍스트가 있으니 공청회라는 이벤트보다 구체적이고 집중 논의하는 기획도 필요하다. 가령 필자 같으면 ‘역사의 치유’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점이 많다.
보고서는 용산공원의 정체성으로 네 가지 ‘치유’와 ‘회복’을 말하지만, 설계로 구체화한 경우는 ‘지형의 치유’뿐이다. ‘역사의 치유’는 건축물에 제한돼 있다. ‘마당’의 개념을 적용했지만, 특정 마당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역사 자료가 집적돼 있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 공원 설계에 매진한 접근 방식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마당보다 더 넓은 특정한 장소, 궁극에는 용산공원이란 전체 공간의 장소성을 구조적으로 재현해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낼 여지를 보고서에서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용산공원 만들기, 서두르지 말고 더 상상하자’, 2022년 9월7일 칼럼). 이는 공원화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사실 공원은 꼭 나무와 구릉, 호수와 산책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만 구성된 게 아닐 것이다. 용산기지와 같은 곳은 특정 장소에 남겨진 역사적 건축물과 그것들의 연결 공간이나 흔적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게 설계하고 공공 영역화하는 접근도 필요한 공간이다.
동시에 어린이정원으로 망가진 공원 부지를 국민에 돌려주는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상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 이어서 가능한 공원 부지부터 지형을 조사하고 정밀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벙커 등 지하구조물과 실측 가능한 건축물도 조사해야 한다. 반환 부지 가운데 오염도가 높다고 추측되는 곳부터 촘촘한 조사를 우선 실시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 설치나 동작대교 북단의 직선화처럼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원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일도 매우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업무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이 있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도, 특별법이 있는데도 추진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조차 못한 때도 있었다. 필자도 2019년 12월부터 2년간 역사건축분과위원으로 일해봤지만, 지금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장관(급) 위원이 9명이나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둘 수밖에 없다. 안건을 단순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조성·운영·관리까지 감당하는 위원회로 재편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2일부터 6일간의 중국 순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예고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호주의 총리가 다시 베이징을 찾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앨버니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상하이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에게 감사한다”며 천 서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많은 호주·중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 청두,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국무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번 방중에서 글로벌 및 지역 현안뿐 아니라 무역과 관광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감한 시점에 이뤄졌다. 호주 ABC방송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등장한 가운데 중국은 호주에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위협이라는 이중적 존재”라고 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교역은 호주 전체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출국 전 “중국과의 관계는 곧 호주의 일자리”라며 “아주 단순한 공식”이라고 말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재선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호주와 중국 관계 안정화의 신호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거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제임스 로런스슨 시드니공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을 미국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호주 국내에서는 외교적 균형을 시도하는 총리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호주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에 무조건 저자세로 대응하는 지도자는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은 미국이 오커스(AUKUS, 미·영·호 안보동맹)를 재검토하고, 일본·호주 측에 ‘대만 유사시 구체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호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는 “호주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 증진”이다. 대표단 구성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세계적 철광석 업체들인 BHP, 포테스큐, 리오틴토와 호주 최대 철강기업 블루스코프 스틸, 맥쿼리 은행 등의 경영진도 동행하며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모나시대 같은 대학 관계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교육·금융·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방중은 안보보다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호주국제문제연구소장은 BBC에 “현 정부는 과거처럼 갈등 중심 외교가 아니라 절제되고 성숙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배경 중 하나다.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레거 선임연구원은 ABC에 “중국산 인공지능(AI)을 호주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은 호주의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다. 기술 협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호주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는 12일 “중·호 양국은 지난 3년간 공동 노력으로 관계의 안정화와 개선, 전면적인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앨버니지 총리가 재선 직후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전략적 소통과 안정적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양국 관계가 어떤 파고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돛’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다.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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