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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설]중대재해 실형률이 8%에 불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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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04:2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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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사고 발생 후 유족만 설득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의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 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61명)였고, 나머지는 벌금형(3명)이었다. 범 부장판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등 사후적 비용이 기업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선 올 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만 새벽배송·물류 일을 하다 3명이 숨졌다. 이 정도면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1년 1월 작성한 ‘위기관리 대응 지침’ 대외비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산재 피해자 유족을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입막음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 대규모 대관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액 연봉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산재 발생 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현실은 정반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독일의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상은 독일 아미노 유한회사(AMINO GmbH)의 지분 100%를 502억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3월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아미노는 의료용 수액제, 환자식,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지 및 부형제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북부 프렐슈테트에 연구소와 3곳의 생산공장(약 6000㎡ 규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바이오제약 기업 및 환자식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대상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 진출한다.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 인프라 확장으로 수액제, 환자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유전자·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세포배지, 부형제, 시약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대상은 아미노의 제조 시설과 설비는 물론 정제 기술과 유럽 내 인허가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아미노의 글로벌 대형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미와 아시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기존 소재 사업에서 축적한 아미노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단전매는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해산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 본부 건물은 이미 매수자를 찾았으며 잔여 자산은 민주당 창당 멤버가 이끄는 산업재해 피해자 권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 년간 약화해 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산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라우와이힝 전 당 주석은 “지금의 결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당원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일국양제 지지를 내세워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해 왔으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한때 민주파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며 재도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수감됐고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도 우치와이 전 주석, 람척팅, 앤드루 완, 웡픽완 등 주요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
이번 해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평소 직설적인 발언으로 알려진 라우 전 주석 역시 홍콩01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10여 곳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홍콩 제2야당이었던 시민당은 2023년 해산했고, 시민단체 사회민주연맹도 올해 6월 “막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로 주석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홍콩 시민에게 달려 있다”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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