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주민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심 결과를 들은 백씨의 딸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백씨의 아들은 “더이상 강압 수사는 없어야 한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경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첫 일정은 전 세계 기업인들과의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 앞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의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한화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 방어체계, 차세대 조선·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로, 이는 곧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7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서 “오늘날 우리는 민간과 국방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연대와 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산업이 기술·신뢰를 나눌 때 그 평화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며 “여러 국가와의 협력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더 깊은 국가 간 유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란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파인 전 호주 국방부 장관, 랠프 우디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속대응군 사령관도 특별 연설을 맡았다. 파인 전 장관은 기술 혁신과 국방 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우디스 사령관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담 패널로는 알렉스 웡 한화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이 나섰다. ‘AI 시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현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을 살펴보며, 전 세계 각국 군대의 방위 개념을 재편하고 있는 주요 경향을 짚고 글로벌 방위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의 시대에서 각국이 억제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 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는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 국내외 방산기업 CEO 등 모두 2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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