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간호대학 학생들이 28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0·29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제돌봄의날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연 200억불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철강 관세가 50%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된다.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원리금 회수 시까지는 투자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상호관세율도 15%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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