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고 말했다. 그는 낙선 이후 국민연금이외에 수입이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농어민을 위해 전기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FIT 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업체)5군데 가운데 1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아들 소유의 태양광은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 일반 태양광이다”며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변호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위장전입 한 것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주민등록을 그렇게 옮겼던 것은 불찰이었다. 살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농업취득 증명서를 엉터리로 신청했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데다 서학개미들이 ‘국장’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화주식 보관금액과 결제금액 1위는 모두 테슬라가 차지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7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2% 줄었다. 2023년 상반기 이후 계속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 소폭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외화주식은 3086억3000만달러로 5% 감소했지만 외화채권은 693억60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2.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미국·유로시장·일본·홍콩·중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 주식이 결제금액의 95.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1위 종목은 테슬라였고, 2위와 3위는 각각 반도체 종목과 테슬라 주가를 2∼3배로 증폭해 따라가는 고위험 ETF(상장지수펀드)였다.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ETF가 차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84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6.2% 증가했다. 외화주식은 1360억3000만달러로 11.9%, 외화채권은 484억20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8.7%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8%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2.5%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 중 45.3%를 차지했다.
여름 폭염이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 올여름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갈수록 달구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중은 35.84%로 우리가 2038년 목표로 잡은 29.2%보다 높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우려는 계획이지만,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 석탄처럼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90%가 민영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LNG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으로 LNG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충격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쏠릴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무릇 정의로워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용이 보장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에너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총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전환을 하려면 전환의 주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90% 이상 민영이다.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발전용량 기준 94%가 민간자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간 주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인 사적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면 민간자본도 정의를 지향할진 몰라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삼척에서는 30년 수명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삼척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이 되어도 3년이나 더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판과 반대가 숱하게 쏟아졌지만, 포스코는 합법이라며 자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민간자본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나는 합법적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민간자본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더더욱 그렇다.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 못 맡겨
공공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란 뜻이다. 식량과 물처럼 에너지도 공공에 속한다. 정부가 농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듯이 전력 생산을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LNG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발전이 늘면서 공공재인 전력이 사유재, 곧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전력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전력 이용은 어려워진다. 여름이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대도시 코차밤바에서 수도를 벡텔을 비롯한 민간자본에 넘겼다. 이후 물값이 300%나 뛰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코차밤바 물 전쟁’은 공공재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햇빛과 바람처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햇빛과 바람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사적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있을 뿐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 건설 중에 생기는 지역주민의 피해나 자연생태계 훼손에도 큰 관심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빈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피 묻은’ 에너지다. 깨끗하지 않다. 진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삶도 ‘재생산’한다. 생명은 제쳐두고 수익만 찾는 재생에너지는 가짜다.
모두의 삶을 ‘다시 살리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사적 자본인 양 이윤과 효율만 좇아 하청에 하청을 방치하는 지금 같은 발전공기업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재생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난 12일 낮 12시1분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있는 익산평택고속도로 부여 방향 청양나들목(IC)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2분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체 대부분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차는 수소전기차(FCEV)나 하이브리드차(HEV)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사고로 인한 화재로 추정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씨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박씨의 유족은 이날 박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씨는 1996년 10월23일 인천 신흥동에 있던 안두희의 자택을 찾아가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쓰인 길이 40㎝ 정도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곧바로 자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박씨가 구속될 당시 전국적으로 사면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정의봉을 감싸서 보관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박씨는 평소 백범과 안 의사를 존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0월24일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안두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 채 안 된 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 인근 경교장(현재 강북삼성병원 자리)에서 권총으로 백범을 암살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갇혔지만 이후 감형돼 1951년 2월 풀려났다. 사면된 후 그는 군에 포병장교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백범 암살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01년에는 안두희가 주한 미군방첩대(CIC) 요원이며 극우테러리스트 집단인 ‘백의사’의 단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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