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자필로 이력서를 쓰지 않게 된 시절이라 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만지작거리느라 종이의 네 귀퉁이에 분이 났을 테니까. 이유는 비어 있는 3년치의 경력란에 있었다. 나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회복하는 데에 그 기간을 썼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굿즈를 만들며 글을 썼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그런 걸 적을 수는 없었다. 그 일들은 경력으로 인정받기에는 모자란 구석이 하나씩 있었다.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칸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공백 아닌 공백기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암 경험 이후의 생계는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마저 헐겁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나의 경제 사정을 염려했고, 또 누군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 재발하지 않을지 염려했다. 상반된 반응이었지만 내가 근심거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인사 담당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 터였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치장할지, 충분히 건강해졌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아픈 사람은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이 이력서의 형식과 목적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많은 사람들이 암 경험자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질 거야”라는 당위 이상으로 암 경험자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암 경험자를 실제 자신의 동료로 상상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이 암 경험자의 학업 지속이나 직장 복귀에 동의하지만, 정작 3명 중 1명은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응원과 거부 사이의 간극 속에서 암 경험자 4명 중 3명은 결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종결 후 5년 미만 암 경험자의 채용 거부 사례를 고용 차별로 인정한 바 있지만, 차별은 꼭 명시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드러난 이야기만 추려보아도 암 경험자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 쉽다.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노동력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감기에 걸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을 하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를 더 절감한다. 예전처럼 자신을 갈아 넣으며 일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일꾼이 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어떤 암 경험자는 퇴사를 결심한다.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몸 상태를 최대한 숨기기도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속시키는 것 또한 차별의 결과다. 나는 그들이 추적관찰을 비롯해 필요한 진료 일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인정한다. 우리는 암 경험자다. 완벽하게 나아서 말짱해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치료 종결 후 5년’과 ‘완치’는 의학적인 지표일 뿐, 만성질환을 껴안고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덜 자라 까치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숱이 적고 가늘어져 두피가 보일 수도 있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옆구리에 인공 장루를 붙였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건들의 가장 정직한 이력서이기도 하다.
비어 있는 경력란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다. 당신은 올해 계획된 성장 그래프의 막대기 끝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가 생산한 유해 물질을 먹고 마시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서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게 살게 되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병장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 이력서의 빈칸 앞에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우리는, 사실 당신의 미래를 조금 먼저 겪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김도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새해를 맞아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에서 논의할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 오찬을 제안했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출장이 있어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김 비서관은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금요일 예정된 간담회까지 기다리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설령 한두 명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된 오찬 간담회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장동혁,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해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해 함께 국정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형식이 맞지 않는다. 특히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 등이 올라가는데, 그다음 날 오찬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생각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이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엔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으나 부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회동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미에현에서, 지사가 1999년에 폐지했던 외국인 채용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외국인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채용했을까. 확인해 보니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일까. 외국인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눈여겨볼 움직임이 있다. 바로 ‘스파이방지관련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에는 외국인 스파이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스파이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정권의 합의에는 내년까지 대외정보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부 야당도 이 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련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에현 지사의 발언은 이러한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1985년에도 스파이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사형 등 엄하게 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가기밀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결국 법안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그 배경엔 치안유지법에 대한 기억이 스파이방지법의 성립을 저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1925년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외국 세력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사상,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엔 외국인 교수와 친분이 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의 학생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고, 1945년에는 일본군이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주민 20여명을 학살한 오키나와 구메지마수비대 주민 학살 사건도 있었다. 이런 기억을 일본 사회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5년과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 배경에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배타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 스파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면 여론의 힘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 법은 정말 외국인만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일본 국민은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스파이방지법은 권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스파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독점한 정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사건, 그리고 군 정보 조직이 권력에 복종해 내란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스파이방지법이 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알권리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권력의 감시 대상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주권 국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정보를 독점한 채 시민의 감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치안유지법의 부활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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