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징계·인사 조치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며 “구치소에 밤늦게 돌아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며 “이러면 재판 못 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이 와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려고 짜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이 ‘수많은 군인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재판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런 걸 빌미로 안보에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용산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는 관내 주민에게 구정 소식을 직접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구독자가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성인(11월 기준 33만225명) 2명 중 1명꼴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가입한 셈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의 주요 사업과 행사 일정, 생활 소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선별해 메시지로 보내는 구 대표 정보전달 채널이다.
구는 15만 돌파 기념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구민들을 상대로 설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응답자 가운데 8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해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독자 15만 명 달성은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와 관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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