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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동칼럼]환율 상승,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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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07:4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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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고 정부가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나서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학, 관광,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가 늘어나고 에너지와 소비재 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황이다. 경제현상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환율이 금리·물가·성장·주식시장과 서로 얽혀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의 환율 수준이 당장의 위기 징후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997년이나 2008년처럼 외화차입 누적, 만기 불일치, 외국인 자금 유출로 원화 약세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기관과 개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화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관련 불안심리가 겹친 결과이다. 연 10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외투자 수요가 생겼고 심리적 오버슈팅도 작용하고 있다. 달러 유동성 부족보다는 수급과 기대가 달러 가격을 올린 것이다. 한국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채무불이행 보험료)도 일본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그럼 왜 문제라는 것인가. 환율은 통화의 가격으로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잘되며 재정이 튼튼한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이다. 통화 약세는 수출기업에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지만,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과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효과로는 양면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절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한 방향의 기대와 투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셋째, 누가 잘못한 것인가. 수익을 찾아 해외의 주식이나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해외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 달러를 해외에 예치해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달러를 계속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성과지표인 수익률 중 얼마가 환율 요인인지 살펴봐야 한다. 개별 주체가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 장기적으로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무한정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부분 최적화 선택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외 금리 차와 성장률 차이, 대외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 중국의 내수위축, 과잉설비가 무역흑자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와 엔화가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다만, 흐름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된다. 올 하반기와 같은 규모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는 때에는 반대로 원화 강세로 고통받을 수 있다. 투기적 움직임이 외환시장을 좌우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도 환율이 높아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잉여저축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저축이 수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년 성장률이 1%에 그치고,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도 국내의 투자부진,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결부된 현상이다. 결국 우리 경제 저변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 이슈로 되돌아온다.
해법은 새 정부의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에 담겨 있다. 기술선도 성장, 잠재성장률 3%,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이 그것이다.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부분의 대외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하나같이 실행하기 쉽지 않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의 길로 올라설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사이클 개선이 전체 상황을 가릴 수 있다. 칸막이와 크고 작은 기득권 위에 국익을 놓고 지혜롭게 그리고 빠르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지금의 환율은 당장의 위기 징후라기보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 인도 서사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대의 의무는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남원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에 발생한 11번째, 육용종계에선 2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의 4만여 마리 규모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정밀 검사를 거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자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축산 시설과 차량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남원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16일부터 일제 정밀 검사에 착수한다. 지방정부는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해당 농장의 종란이 이동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알 운반 관련 소독과 검사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저기 떠돌다 우연히 빈집을 찾은 유랑 가족이 있다. 비록 빈집이었으나 주인의 손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잘 정돈되어 있었고 먹을 것도 남겨져 있기에, 부모는 아이들을 잠시 이곳에 남겨두기로 하고 집을 떠난다. 물론 주인의 허락을 받았어야 마땅하나, 아이들은 너무 어려 데리고 갈 수 없었고 어차피 얼마 가지 않아 떠날 것이기에 그냥 눙치고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오고, 허락없이 세간살이를 이용하고 곡식 창고를 거덜내고 있던 이들에게 분노한 그는 왈패를 불러들인다. 주인의 묵인하에, 왈패들은 강력한 힘을 앞세워 살던 이들을 잔혹하게 괴롭히고 착취하기 시작한다. 잘못을 빌고 떠나고 싶어도 왈패들은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지나친 폭력과 학대에 못 견딘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비정한 주인은 집을 되찾은 것에만 기뻐하며 이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를 해결한 왈패들은 두둑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다시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난다.
만약 이런 플롯을 가진 영화가 개봉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부모의 방치와 집주인의 학대에 희생된 아이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이들의 죽음을 유도하고 방조한 이들에게는 분노하여 복수를 기원하는 반응 말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자연에서 이런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다만 자연의 무대를 바라보는 인간 관객의 시선에서는, 괴롭힘에 죽어가는 이들이 오히려 해충으로 미움받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왈패들은 익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의외일 뿐이다.
십자화과 배추속에 속하는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 갓 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작물들이다. 그중 양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고 서늘한 기온에서도 잘 자라 이미 수천년 전부터 중국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재배해온, 흔하면서도 역사 깊은 채소다.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둥글어지는 양배추는 사람뿐 아니라 곤충에게도 매력적이다. 짝짓기를 한 배추흰나비는 양배추 이파리 뒤에 알을 낳고 떠나가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양배춧잎을 갉아먹으며 자란다. 배추흰나비의 유충은, 대개 모든 생물의 어린 것들이 그렇듯이 엄청난 먹성을 자랑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루이틀 만에도 커다란 배춧잎에서 잎맥만 남기고 모조리 갉아먹을 정도로 피해를 주는 밉살맞은 해충이 된다.
하지만 배추흰나비는 매우 흔하며, 나비 한 마리가 평균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이들에 의한 식물의 피해는 그리 심한 편이 아니다. 그건 배추흰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결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움직일 수 없기에 외부 공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식물들은, 종종 외부 공격에 대해 지원군을 불러 대리전을 치르게 하곤 한다. 배추흰나비 유충이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식물들은 흔히 ‘상처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들을 다량 분비하는데 이 중에는 재스몬산(Jasmonic acid) 유도체들도 섞여 있다. 재스몬산은 양배추가 주변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일종의 SOS 신호다. 만약 근처에 기생말벌이 있다면, 이들은 재스몬산 신호가 발생하는 곳을 추적해 배추흰나비 유충을 찾아 그 몸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기생말벌의 유충은 숙주가 되는 배추흰나비 유충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성충이 될 때까지 숙주의 몸을 말 그대로 속부터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기생말벌의 생활사는 어떻게 보아도 비정하고 계산적이다. 이들은 숙주의 몸속에 파고들어 숙주를 산 채로 모조리 파먹지만, 자신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숙주가 죽지 않도록 그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들은 자연에서 배추흰나비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자이면서, 농부들에게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돕는 익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본성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쌓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친밀함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자 힘이 되곤 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서진 곳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에 이끌리고, 관계에 매몰되어 구멍난 곳을 덮어두어봤자, 남는 건 악취와 더 큰 상처뿐일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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