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미에현에서, 지사가 1999년에 폐지했던 외국인 채용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외국인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채용했을까. 확인해 보니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일까. 외국인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눈여겨볼 움직임이 있다. 바로 ‘스파이방지관련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에는 외국인 스파이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스파이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정권의 합의에는 내년까지 대외정보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부 야당도 이 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련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에현 지사의 발언은 이러한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1985년에도 스파이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사형 등 엄하게 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가기밀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결국 법안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그 배경엔 치안유지법에 대한 기억이 스파이방지법의 성립을 저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1925년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외국 세력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사상,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엔 외국인 교수와 친분이 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의 학생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고, 1945년에는 일본군이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주민 20여명을 학살한 오키나와 구메지마수비대 주민 학살 사건도 있었다. 이런 기억을 일본 사회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5년과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 배경에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배타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 스파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면 여론의 힘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 법은 정말 외국인만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일본 국민은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스파이방지법은 권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스파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독점한 정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사건, 그리고 군 정보 조직이 권력에 복종해 내란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스파이방지법이 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알권리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권력의 감시 대상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주권 국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정보를 독점한 채 시민의 감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치안유지법의 부활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항소심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은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가 한 주에 3~4일의 공판을 계획하자,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구속 기간’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1심 재판을 끌어 석방을 꾀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13일 다카이치 고향서 회담, ‘조선인 유해 수습 협력안’ 도출 가능성도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CPTPP 의제 삼을 수도…공동언론발표 예정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백제 건축 기법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탄광 폐쇄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유해 수습·발굴 조사에 필요한 협력 방안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유해에 대한 DNA 수사 등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첨예해진 중·일 갈등에 대해 정상 간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후 현지에서 7일 연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현안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언론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인공지능 등 미래 협력,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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