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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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06:50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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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안을 불륜이나 사적 갈등,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돼 2024~2025년 두차례 근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거의 없었고, 정희원 대표의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희원 대표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기획·운영하며 게시물 문안 작성과 업로드, 멘션·DM 관리까지 맡았다고 밝혔다. 정희원 대표는 일명 ‘밈과 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엑스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한 게시물 문안을 작성하고 올린 것도 A씨였다는 것이다. 또한 7만여명이 가입한 ‘저속노화’ 온라인 커뮤니티도 직접 개설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피해자(A씨)는 정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 ·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 장소도 병원 연구실(당직 중 호출),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은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며 “이는 친밀성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구조적 성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희원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는 A씨와 2024년 3월~2025년 6월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정희원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토로했고, A씨가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의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정희원 대표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리기 위해 스토킹 혐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책은 정 대표와 A씨의 공동저자 계약으로 출발했고, A씨가 수개월 동안 출판사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 원고를 집필하고 제출한 ‘고스트라이터’(대필 작가)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공동저자 계약이 정희원 대표 요청으로 중도 해지됐고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희원 대표가 앞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A씨 측은 단독 저서 출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이 기판매분 인세 지급 또는 증보개정판 발간을 제안했으나, A씨는 저작권을 명확히 반영한 리커버판 출판을 요구했다. 이후 협의가 중단되고 정 대표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A씨가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스토킹 혐의가 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입장문은 “문제가 된 행위는 단발적인 방문이었다.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감시·추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러한 경위를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스토킹’ 또는 ‘일방적 집착’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희원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대표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정 대표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 발언하고 그의 배우자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강원 속초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411억 원을 들여 장사·노학·조양·청호·대포·설악·도문·교동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52.7㎞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물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최대 2500t의 누수(연간 누수 손실액 12억 원 상당)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실현을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이다.
수돗물 수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래된 상수관망을 교체해 누수를 줄이고, 물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속초시는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2026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맑은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 한 해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 쟁점을 정리한 ‘2025년 전북 7대 환경뉴스’를 17일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등을 올해 전북 사회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선정된 7대 환경뉴스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약이 해지된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무산 △담수호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확정 △조류 충돌 위험성과 멸종위기종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1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촉구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를 비판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요구 △과도한 가지치기로 도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비판 △개발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한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이 포함됐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부가 들어서며 파괴와 개발 중심이던 환경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며 “지리산과 새만금에서의 변화는 생태 복원과 기후 정의를 요구해 온 도민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결정과 국제공항 취소 판결은 새만금을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되돌릴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도 “전주시 가로수 관리처럼 반복되는 반환경적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남희 공동대표는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전북의 미래가 ‘개발’이 아닌 ‘복원과 공존’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2026년에도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적 생태 사회의 원칙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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