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경호·안전 점검을 위한 종합 상황 훈련을 마쳤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TX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종합훈련으로,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이 총출동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25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안전과 이동을 책임지는 기동훈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영공 진입 시부터 안전 확보와 공항 도착, 숙소·회의장 이동까지의 전 구간에 걸쳐 차량 동선·경호라인·비상 상황 대응 절차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최종 점검했다.
27일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상회의장, 환연만찬장 등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경호·안전 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또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와 상황보고 절차를 재확인했다. 이번 최종훈련을 끝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경호·안전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대통령경호처는 밝혔다.
황 처장은 “이번 FTX를 통해 K-APEC을 위한 모든 경호·안전 분야의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했다”며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K-경호와 안전 관리로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2026년 6월 개통을 앞둔 진접차량기지는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된다. 차량기지는 지하철 차량의 정비·점검·세척·주박(대기)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곳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과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로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진접차량기지가 운영되면 차량은 2022년 3월 개통된 진접선(4호선 연장, 별내별가람~진접, 14.9㎞, 3개역)의 진접역 또는 오남역을 통해 차량기지로 출입하게 된다.
시는 차량기지를 통해 수도권 북부 지역의 철도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차량기지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철도 핵심 시설”이라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저히 수행해 내년 6월 안전한 개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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