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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고금리 논란 ‘쿠팡 판매자 대출’…출시 반년 만에 18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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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4 18: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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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약 182억원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해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가량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 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는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 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 부부는 장모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으며,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면서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적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 사실상 ‘2차 제재’라 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이란과 관련한 ‘2차 관세’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이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에너지 주요 수입처 두 곳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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