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옵티칼 직원 고용승계 거부노조, 경영방침·업무수첩 등 분석본사에 함께 종속·작업복도 같아인사 결정 등 사업 실질적 통합 운영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은 다른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가 폐업을 결정한 이후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사실상 같은 사업 활동을 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한국옵티칼의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구미공장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공장 옥상에서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옵티칼과 별개의 회사라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다른 법인격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도 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 측이 한국옵티칼을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노조는 두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됐으므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옵티칼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 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은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 사안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다. 인사도 대표이사에서 부장까지 본사가 결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이 명시된 총 92개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됐다”고 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며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했음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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