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문해력훈련 정청래, APEC 앞두고 사법개혁 ‘몰아치기’···당 일각 “헤드라인 점유 마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8:4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문해력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나의 좋은 친구였고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며 “역사상 최고의 총리 중 한 명이 될 당신을 취임 초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라고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정상은 또 “위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문’에 공동 서명했다. 이행문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거래”라며 “일본을 미국으로 맞이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이를 위해 금융 지원, 무역 관련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타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 미국이 동맹과의 공조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한 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이어 도쿄도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로 이동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문해력훈련 정청래, APEC 앞두고 사법개혁 ‘몰아치기’···당 일각 “헤드라인 점유 마음”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문해력훈련 정청래, APEC 앞두고 사법개혁 ‘몰아치기’···당 일각 “헤드라인 점유 마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