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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여적] 파리협정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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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08:4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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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류 공동체의 첫 보편적 기후 합의인 파리협정이 지난 12일 10주년을 맞았다. 파리협정의 상징 수치와도 같은 ‘1.5도’는 이제 인류에게 ‘생존선’의 상징이다. 그 목표를 향한 열망과 실망은 다시 인류에게 묻는다. ‘10년 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 당사국 모두가 동의했다. 이 역사적 회의를 주재한 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듬해 11월4일 기후협정으론 최초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자발적’이란 수식어대로 국제법적 구속에서 제외됐다.
파리협정 후 10년 동안 뜨거운 지구가 가속화하고 이상기후는 일상이 됐다. 그럼에도 치솟기만 하던 탄소배출 곡선이 고개를 떨구고 인류 공존 가능성도 확인한 10년이었다. 영국 에너지기후정보분석기관(ECIU)의 ‘파리 10년 후’ 보고서를 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협정 이전 10년간 18.4%에서 1.2%로 급감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증가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에 성공했다. 핵심 동력은 3년간 두 배씩 증가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성장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 파리협정 후 세기말 지구온난화 전망이 4도에서 2.6도로 하락했지만,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건 마찬가지다. 1.5도 달성을 위해선 향후 10년간 더욱 빠르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추세에 비해 한참 더딘 한국은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40.9%인데 한국은 10%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세계적인 보호주의 흐름과 산업패권 경쟁 속에 다시 꿈틀거리는 각국의 ‘기후 이기주의’다. 성장 욕망 앞에 ‘기후 이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훗날 인공지능은 지금 시대 인류를 어떻게 기록할까. ‘욕망에 질식된 뜨거운 솥 안의 바보 개구리’일까, ‘인류의 황혼에 날개를 편 미네르바의 부엉이’일까. 향후 10년은 그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5일(현지시간) 3명을 사형에 처하면서 한해 사형 집행 건수 신기록을 세웠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FP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통신이 이날 메카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에 대한 처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당시까지 역대 최다였던 33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으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자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올해 초부터 마약 관련 사건으로 23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AFP통신은 2023년 시작된 사우디의 ‘마약과의 전쟁’ 이후 사형 집행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집권 시기 시리아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전투 마약’ 캡타곤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시리아에서 축출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속도로와 국경 등에 검문소를 설치했으며 수백만개의 마약이 압수됐다. 마약 밀매상도 수십명 체포됐다.
국제엠네스티는 199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해 왔으며, 그 이전의 수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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