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흰 연기가 구름처럼 스멀스멀 밀려오더니 주변을 다 덮쳤다니까요. 안개 낀 것처럼 사방이 뿌옇게 변했어요. 그게 두 번이나 그랬어요.”
30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A업체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공장에서 만난 송모씨(69)는 기가 찬 듯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씨는 “공장 숙소 보일러실에 있던 가스감지기도 경보음을 냈다”며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송씨 공장 앞 참나무 잎은 누렇게 변했고, 텃밭의 대추나무 열매는 모두 떨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사고가 날까 두려워 방독면까지 사놨다”고 말하며 불안해했다.
충북 음성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인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 17분쯤에도 이 업체에서 같은 물질 4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5일 만에 같은 연쇄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발생해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A업체 인근 공장 직원 23명과 주민 19명 등 42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29명이 증가한 71명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찾은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해버렸다. 이날 미곡리 문화생활관 앞에서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군에 접수된 피해 농작물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36.26ha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29일에는 농작물 피해 면적이 44.2㏊으로 늘어났다.
음성군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첫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흘만인 지난 24일 피해조사 TF팀을 가동해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 중이다.
또 주민들에게 향후 보상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군은 두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에 대해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에는 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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