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산림청이 백두대간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훼손지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마련해 공개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2005년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법에 규정된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의미한다. 산림청장은 법에 따라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2차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고, 이번에 마련한 3차 계획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생태계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복원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와 자료 공유를 확대해 백두대간 정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체계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도 새로 발굴한다. 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해 생태계 보호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주민 참여 기반의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이 담긴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두대간 보호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며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태자산”이라며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6개 도 31개 시·군에 걸친 보호지역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발의할 특별법안에는 253개 조항과 229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명칭에는 대전과 충남이 모두 들어가며,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을 뽑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안은 이미 성안이 거의 다 됐고 이번 주 특위에 보고되면 빠르면 이번주, 늦어지면 다음주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1차 목표는 당초 얘기한 것보다 빠른 설 연휴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2월 말까지는 통과를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마련된 법안은) 253개 정도 조항으로 돼 있고, 그 안에 229개 특례가 들어가 있다”며 “특례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103개는 기존에 있는 특례를 활용하고 126개는 발굴한 특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만 “특례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특위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특례가 있으면 조금 더 넣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법안 통과 전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지난달 출범 당시 2월 초를 법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2월 중 또는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느슨한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박 위원장은 “3월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 등 여러 일정과 연동해서 보면 2월 말까지는 법이 통과 돼야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특별법 제정에 더 속도를 내는 셈이지만 여야간 협의와 법안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법안이 공개되면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내용에 대해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이 요구해 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오래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 방안을 완성시킨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통합 특별시 명칭에는 대전과 충남을 모두 담고, 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통합 교육감을 뽑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명칭은) 대전과 충남이라는 정체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단일 특별시장을 뽑기 때문에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다는 내용이 법안에는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SNS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 수는 9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800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는 일정이어서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미래를 위해 통합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전을 없애려는 통합에는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인데,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누리집에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대전시가 없어지고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과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실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발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나 설문,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된다면, 주민들은 통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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