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 29개 중 가장 많은 19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최고 등급인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적극 진압하지 않고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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