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22일 김기현 의원(사진)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씨가 그해 3월16일 가방을 구매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으로 보이는 차량출입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명품가방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해 압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와 지역 상생·협력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 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268개 지방공기업(광역 56개, 기초 212개)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업 성과, 지역상생·협력, 안전분야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해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했다.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인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늘렸다.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경우 낙후지역 재생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한 안전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7년 경영평가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와 상생 결제를 활용한 지급 실적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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