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하사 사건을 16일 경찰에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30여명의 장병 중 5명의 선임 부사관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해서 조사한다.
최근 군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대위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락없이 뱀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의 로봇이 개발됐다. 몸통이 자유자재로 휘는 이 로봇의 임무는 바닷속을 충돌 없이 유연하게 돌아다니며 해저 파이프라인과 해상 풍력 발전기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사람 대신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명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대학 합동 연구소인 내셔널 로보타리움과 브라질 민간 연구조직인 세나이 시마텍은 바다에 설치된 기반 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로봇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 기관이 공개한 로봇은 영락없는 뱀 형상이다. 길이가 1ｍ인데, 팔이나 다리가 없다. 밧줄을 연상하게 하는 기다란 몸통만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유연한 몸놀림이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이 로봇은 공중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45도 각도로 몸통을 뻗는 동작이 가능하다. 이 같은 유연한 움직임을 활용해 바닷속에서 헤엄쳐 이동한다. 전기 동력과 통신 능력은 로봇에 연결된 기다란 선으로 공급된다.
이 로봇이 부드럽게 몸을 구부릴 수 있는 것은 몸통 구조가 인간의 척추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해당 로봇은 몸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일렬로 늘어서 있고, 조각 사이에 신축성을 구현하는 별도 부품이 장착됐다.
연구진은 몸통 재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은 석유·가스를 운반하는 해저 파이프라인이나 해상 풍력발전기 같은 구조물 근처까지 바짝 다가가 각종 점검을 하도록 고안됐다.
활동 중 구조물과 부딪칠 가능성이 생기면 재빠르게 몸을 구부려 충돌을 피할 수 있다.
현재도 무인 잠수정이 이 같은 해저 점검에 쓰이지만 단단하고 커다란 쇳덩어리인 것이 문제다. 파이프라인이나 풍력발전기와 충돌하면 심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연구진은 바닷속에서 강한 조류를 만나 수영 자세가 흐트러져도 몇 초 만에 원래대로 몸통 방향을 정렬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렸다고 밝혔다.
로봇은 사람을 직접 바닷속에 투입하지 않고도 각종 점검 활동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양 기관은 오는 18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제1회 영국 로보틱스 엑스포에서 해당 로봇을 전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탐정사무소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