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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격주 주5일제 원칙 적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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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14: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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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조선·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당사자인 한화오션 모그룹인 한화는 이날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을 보유한 HD현대는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팩트시트 확정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었던 자동차 업계도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 중에 선정하는 것이다.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 전 공식 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한국전쟁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이다.
잠정목록 단계에서는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한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등 9개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었다. 전날 회의에서는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도 새 구성요소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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