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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속보] 한·미 팩트시트 “한국 국방비 3.5% 증액…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과거 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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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1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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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한·미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올해 지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분석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탄소 예산(GCB)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올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1억t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향후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1700t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섭씨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GCB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올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정체 상태이지만 배출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탄소 배출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센터(CICERO)의 글렌 피터스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의 최근 의견을 비판했다.
게이츠는 지난달 말 블로그에 기후변화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만 국한하기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이는 다른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게이츠와 기후 위기 대응에 발맞춰왔던 고어 전 부통령은 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모든 기후과학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며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기후 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면서 “트럼프가 다른 기업가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한 것일 수 있다. (게이츠가)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내놓은 의견에 열광한 사람은 트럼프뿐이었다”며 “아마도 게이츠가 그런 반응을 노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방침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11일 “감성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종묘를 방문한 김 총리 행보에 대해 “이게 김건희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가 나서면서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값을 신경 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셔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10·15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욕심 때문에 (종묘) 100m 바깥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곳까지도 보호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그건 너무 과도하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대법원 틀렸다,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갖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정치인의 행동은 행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리니 일국의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겠나”라고 했다. 지난 7일 종묘를 방문해 개발 계획을 “해괴망측하다”고 표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기소 여부가 차기 서울시장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이 참 많다”며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그분 일 훌륭하다”며 “혹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상 후하게 (평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오 시장의 서울시정과 개인 비리를 검증하는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대해 오 시장은 “한 두 달 동안 모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공격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TF인가”라며 “어디 한 번 하는 걸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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