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검토와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코인런(가상자산 대규모 환매 요구)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9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객관식과 함께 응답자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형태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기에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검토 후 1~2년내 입법’(34.3%),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22.9%)가 뒤를 이었고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문에서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에 대해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꼽은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은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59.4%)를 뽑았다. 가장 큰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디페깅(담보가치와의 연동 해제) 및 코인런 발생 위험’을 꼽은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통화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해선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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