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일주일 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을 때 정치권은 기습공격이라도 당한 듯했다. 전당대회 약속 이행이라지만, 애초 해선 안 될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때 식언이 될 거라 여긴 때문이다. 여당은 손뼉을 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무겁게 침묵했다. ‘이해 불가’였지만, “분열” 논란에 휘말릴까 속으로 삼켰다. 그저 화내고 황당해할 게 아니다. 그의 돌연한 변신이 ‘어떤 필요’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산 없는 정치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바람을 탄 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장동혁 바람’이 불었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장 대표를 보며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 되었다 느낀다면 진영논리의 혐의를 벗긴 어려울 것이다. 실상 여당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스피커로 스스로를 베팅하고, 당을 장악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전략은 이제 트렌드로까지 보인다. “(전대) 승리는 보수 유튜버들 덕분”이란 장 대표 말마따나 ‘유튜브 정치’ 시대의 초상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만큼 짧은 시간에 그토록 극적인 변신과 성공을 거둔 예는 드물다.
장 대표가 달라진 건 윤석열 탄핵 즈음이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반대 편에 서 있었다. 한동안은 침묵으로 탈색했고, 탄핵 후엔 가장 강력한 ‘한동훈 비판자’가 되었다. ‘윤 어게인’ 앞줄에도 섰다. 윤석열·한동훈이 잃은 강성 보수 팬덤 내 자리는 그의 몫이 됐다. 이 모든 게 기획이라면,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란 말도 틀리지 않는다.
‘장동혁 정치’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체성을 그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대표로 정치를 외면하지 않겠다”더니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이중성을 이해하긴 힘들다. 계파색 옅은 중진을 당직에 임명하며 ‘중도’를 강조하더니, 가장 가까이엔 극단 발언을 일삼는 우파 정치인을 두었다. 카멜레온의 색깔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나.
장동혁 정치에 일관된 게 있다면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선동이다. ‘뭉치자’는 경쟁 봉쇄 수단이고, ‘싸우자’는 정치적 기반이 된 이들에게 전시하는 포장이다. 그 싸움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건 그도 안다. 정치 철학은 모호해도, 전략은 명확하다.
그리 보면 반면교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정치’와 ‘이문이 남는 정치’ 사이 간극을 한 전 대표 추락만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몰라도 한동훈의 정치적 복권은 장 대표 사전에 없을 것이다.
장 대표의 급부상은 한국 정당 구조에 ‘버그’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중도 소구력 있는 인재를 당원들이 찾던 것에서, 야심가가 팬덤을 동원해 장악해가는 ‘볼모 정치’로 변질이다. 일단 자리만 꿰차면 중도·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정치란 공적인 것인데 이 지점에서 몹시 사적인 것이 된다.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이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정치 양극화’를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고, 그 핵심이 ‘편의식’으로 무장한 포퓰리즘이다. 편의식은 집단의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바꿔치는 탐욕적 이기주의가 본질이다. 그러니 선거 공간에서 ‘나쁜 선택’도 가능하다. 당원이 진영논리에만 머물 때 정당도 민심도 야심가 정치인과 강성 팬덤 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되고 만다.
장 대표는 지금 ‘포퓰리즘 정치인’과 ‘실용적 정치인’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실용이 최소한의 신념도 없이 정치적 편리에만 따를 때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포퓰리즘이 된다. 장 대표는 윤석열 면회를 ‘극우 부채 청산’쯤으로 합리화할 테지만, ‘동원 정치’ 효용을 톡톡히 봤으니 그 중독적인 ‘빨간 맛’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동혁 정치는 극우의 허공에서 외줄을 디디는 ‘어름사니’처럼 위태위태하다. 장 대표 같은 곡예사가 늘수록 정치는 점점 투기적 사업이 되어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엔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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