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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특검 “‘황교안 불구속’ 법원 판단 수긍 어려워···명백한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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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1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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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소환 요구 등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처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더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마치고, 함께 질의응답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려는 취지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해 성사됐다.
오 시장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각 구역의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10·15 대책 이후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지 들었던 것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의미는 앞으로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이라면서 “(장관님도)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음 만남은 오세훈 시장 관저에서 갖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에서 제안한 검토 사항이) 18개가 넘는다”며 “국토부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뛰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금융 당국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풀어가야 할 일이 많은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해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금융 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면서 “장관님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하고, 때론 내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일도 있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모든 제도가 성립되고 잘 굴러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모든 자치구가 정비사업을 다 빨리하고 싶어할텐데 (권한을 이양하면) 자치구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약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도 비슷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만원)가 높았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급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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