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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800만원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인···현역 병장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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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10: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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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넘긴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겼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난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캡틴’ 손흥민(33·LAFC)이 볼리비아전에서 짜릿한 프리킥 선제골로 한국 선수로 A매치 프리킥 최다골 공동 1위로 올라서게 됐다.
손흥민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12분 프리킥 선제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볼리비아와 0-0으로 맞선 답답한 흐름을 끊어냈다. 손흥민은 후반 12분 팀 동료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얻어낸 프리킥 찬스를 살렸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슛이 볼리비아의 골문 왼쪽 상단을 꿰뚫었다.
손흥민의 A매치 프리킥 통산 7번째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이 득점으로 지난해 4월 필리핀을 상대로 7번째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켰던 지소연(시애틀 레인)과 동률이 됐다.
또 손흥민은 A매치에서 통산 54호골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의 A매치 최다골(58골)에 4골차로 근접하게 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차 감독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보유하고 있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9경기)은 갈아치웠다.
광주에서 학교에 가던 고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인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B양(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우회전을 하던 도중 도로를 건너던 B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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