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이 1000㎡(승용차 80대 주차면적)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은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10㎡당 1kw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HD현대가 세계 5위권 조선 강국 도약을 준비 중인 인도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3일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하딥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등 대표단을 만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대표단은 이어 정 회장의 안내로 HD현대의 선박 설계·건조 역량, 스마트 조선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도 조선업의 역량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과 관련돼 있다. 인도는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 1500척 규모의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해 세계 5위권의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40억달러(약 35조25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인도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HD현대는 인도의 조선산업 발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HD현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리 장관은 “HD현대는 인도의 해양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인도 정부와 HD현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가 더 실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대표단은 푸리 장관 외 구란갈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에샤 스리바스타바 석유천연가스부 차관보, 락쉬마난 해운수로부 차관보, 아룬 쿠마 싱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회장, 마두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영 석유·가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이들은 14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상선·특수선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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