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2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특검의 영장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한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영장 심사에서 “불법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연관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게는 “사퇴하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대향적 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며 “그 재판 결과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내용, 상소 여부와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상관의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다수의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보고 내용이 재판 변론에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관해서는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과정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노 대행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 개입을 막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항소포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차관과 박 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 차관이) 공소심의위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고 항소를 막기 위해 장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법무부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썼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다큐멘터리 짜깁기 논란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결국 사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다며 배상은 거부했다.
BBC는 13일(현지시간) 자사 변호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논란이 된 방송을 재방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BBC는 영상 클립이 편집된 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명예훼손 소송의 근거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미르 샤 BBC 회장도 백악관에 개인 서한을 보내 자신과 BBC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편집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다큐멘터리는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트럼프: 두번째 기회?>다. 미 의회 폭동이 있었던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세 부분을 마치 한 문장인듯 이어 붙여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BBC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짓된 언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BBC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직접 선동한 듯한 인상을 줬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총책임자도 지난 9일 사임했다.
한편 BBC가 다른 방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잘라 붙여 내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텔레그래프는 BBC가 2022년 6월9일 방송된 생방송 ‘뉴스나이트’에서 지난해 다큐멘터리에서 내보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편집해 내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약 한시간 간격으로 나온 발언들을 연결해 마치 지지자들에게 의 폭동을 촉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방송에 등장해 “당신들 영상은 실제 발언 내용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진행자는 다음 발언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BBC 측은 “가장 엄격한 편집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보고받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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