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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디자인 등록 쉽고 편리하게”···부분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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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07: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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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G7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회동 후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가상통화 절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G7 외교장관은 앞서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동 후 낸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G7 외교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중국의 무기 및 이중용도 부품 제공을 규탄한다”며 이들이 러시아 전쟁 수행의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지적했다.
장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즉각적인 휴전 필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재정적으로 돕는 국가와 단체를 향해 제재 부과를 살펴보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수단 내전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서부 알파시르와 북코르도판 지역에서 민간인 및 구호 인력을 공격하고 최근 폭력행위를 고조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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