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회의장 입구에서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 협상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보안 직원이 시위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로이터·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시위대 수십 명이 COP30 회의가 열린 아마존 행거 컨벤션에 들어가 보안 직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COP30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저녁 시위대 한 무리가 COP30 회의장 정문에 있는 보안 장벽을 뚫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직원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행사장이 약간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과 유엔 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회의장은 온전히 보호했으며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회의장 정문을 임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로 이뤄진 시위대는 ‘우리 땅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우리 빼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회의장 입구로 돌진했다. 그러다가 보안 직원과 시위대는 출입구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을 서로에게 던졌고, 일부 보안 직원은 원주민이 던진 북채에 맞아 복부를 다치고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보안 직원이 탁자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면서 충돌은 진정됐고 시위대는 현장을 떠났다.
시위대는 원주민이 COP30에서 주체적으로 환경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 행사장 구역은 각국 정부 대표단과 유엔 관계자들이 환경 정책을 협상하는 ‘블루존’과 환경단체, 원주민, 학계 인사들이 환경 의제를 제안하는 ‘그린존’으로 나뉘는데, 블루존에는 원주민 할당 자리가 없다. 정부 대표 인사로 임명받은 소수 원주민만 블루존에 출입해 환경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충돌 현장에 있었던 아마존강 하류 타파조스 지역의 투피남바 공동체 지도자인 나토는 “우리는 우리 땅이 기업식 농업, 석유 탐사, 불법 채굴, 불법 벌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 추장인 오니 메툭티레는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아마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충돌을 목격한 현지 청년 환경단체 회원 아구스틴 오카나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다. 자신의 땅과 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 보건, 산림보호 등 원주민에 필요한 지원이 많은데도 사회적 자원이 신도시 건설에 쏟아지는 것을 보며 원주민 사회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시민단체와 원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세계동물보호기구(WAP) 등은 네슬레와 바이엘 등 다국적 대기업이 후원해 신설한 ‘농업존’에 모여 이 기업들의 아마존 삼림 벌채를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결국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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