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측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재판에서 가방 등 명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흰색 샤넬 가방, 검은색 샤넬 가방, 노란색 작은 샤넬 가방, 흰색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대리인단인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도 옆에서 맨눈으로 살펴봤다. 재판부는 가방 내부와 앞뒷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네다섯 번 사진을 촬영하고,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열어 물품을 살짝 만져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보호용)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착용감이 있었다. 내부 버클의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의 모양을 잡는 천 등은 내부에 없었다”고 했다. 검은색 가방과 노란색 가방은 내부 버클에 비닐이 있었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덮어놓는 검은 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의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케이스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원물을 오늘 법정에서 검증한 것으로 하고 이 결과는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예전에도 피고인이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며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모·정모 전 행정관,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유·정 전 행정관이 8월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수차례 접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는데도 피고인 접견 직후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석방을 허가하면 이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전씨를 회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들어온 김 여사는 재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놓인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 원장 A씨)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태일작가상 김기태‘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전태일작가상은 동시대 한국문학 가운데 마이너리티가 처한 삶의 조건을 적실하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 작품이 모색한 공존과 공생의 제안을 ‘문학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시와 소설, 에세이 등 장르를 막론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 선정했다. 전태일작가상의 첫 수상자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40)다.
심사위원단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대해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후에 태어난 세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골몰해보기도 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혜부터 배워야 했던 세대가 감각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담담하게 드러낸다”고 평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김기태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적절한 인간인가, 그에 적절한 작품을 썼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일반적인 문학상보다 좀 더 무게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2년 등단한 작가는 지난해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냈다. 총 9편의 단편이 실렸다. 평단의 호평과 독자의 관심을 동시에 얻었다. 이 작품으로 신동엽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표제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해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한국 외환위기까지의 역사를 훑는다. 이윽고 소설이 도착한 지점은 학교에서 부과되는 각종 납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미납자’ 딱지가 붙은 권진주와 김니콜라이다.
소설은 보통 사람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의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하면서도 거짓된 희망과도 회의주의적 비관과도 손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 단 두 사람만으로도 마이너리티의 공동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심사위원단)
소설집에 실린 다른 인물들, 폐광촌 고등학교의 역도 선수나 입시 위주 교육 정책에서 소외된 고등학교 국어 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인물들은 각자 처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김기태는 근본적인 긍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흔히 ‘목숨은 질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낙관과 이상이 근래 많이 실종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비록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다음 세대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이 존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에서 그려진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품어내는 희망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전태일이 품었던 꿈이기도 하다. 김기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그런 종류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투표장이라는 공간이 있으나 부족했다. 최근엔 광장이라는 공간이 주목받는 것 같다”며 “광장과 투표장 사이 정당 활동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조합 활동이라든가 중간 지대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보는데, 소설 쓰기라는 활동 안에서 약간의 면피를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태일이 분신한 1970년에서 현재의 사회와 노동 현장은 급변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다.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태일작가상은 한국문학이 발견한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공유해 전태일 정신을 현재적이고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작가가 생각하는 전태일 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김기태는 “자신은 절대적 노동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더 열악한 조건의 어린 시다, 여공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인물이 전태일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할 때, 전태일 정신은 현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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