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벨기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극우 정당이 출범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브뤼즈를 인용해 벨기에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살바토레 니코트라 전 대표가 최근 프랑스어권인 벨기에 남부의 왈롱 지방의 극우 세력을 규합해 ‘트럼프’(TRUMP) 신당을 창당했다고 보도했다.
정당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포퓰리즘 운동의 단결을 위한 모두의 연합’(Tous Reunis pour l‘Union des Mouvements Populistes)의 첫 글자를 모았다.
니코트라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는 포퓰리즘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성향을 지닌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플랑드르 지방이 근거지인 벨기에 최대 극우정당 플람스 벨람(VB)과는 달리 분리주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소개했다.
반이민, 반이슬람 성향의 극우·포퓰리즘 정당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세력을 급격히 키워 유럽 각지에서 주류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신당이 향후 지방 선거나 연방 차원의 선거, 2029년 유럽의회 선거를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공식 창당식을 개최하는 이 정당의 공동 창립자로는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찬영해 VP에서 제명당한 에마누엘레 리카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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