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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검찰·경찰·합참 등 12개 기관 집중점검···내년 2월 인사조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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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04: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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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구성할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하되,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이날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 배송 중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로, 정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 역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새벽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 실시,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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