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엔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임원과 또 다른 핵심 브로커 등을 포함하면 해당 사건으로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임원과 짜고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집합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명의대여자 15명을 모집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는 청구동금고 임원과 공모해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동금고 임원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은 20분이 적절하다고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간을 초과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약세에 대해선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12일(한국시간)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국은행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적어도 지금과 같은 급등세는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론 주택위기(집값 상승)을 조절할 수 없고 충분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불길을 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 그리고 추가로 검토 중인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향전환(통화정책 긴축)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성장률-잠재 GDP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만큼 공식입장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폭이나 시점, 혹은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 나오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며 “2주 후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한다. 경제성장과 주택시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원화가 여타 통화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선 이 총재는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의 변동성과 미·중 무역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무역관련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최근의 한·미 무역협정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겠지만 실행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과열론에 대해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지 않아 과열로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46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1470원을 ‘터치’한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자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 10년물 금리는 0.081%포인트 오른 3.282%에 마감했다.
그동안 채권시장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약세를 보여왔는데, 이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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