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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백악관 “대통령 서명 오늘 밤 이뤄져서 셧다운 끝나길”···하원 오늘 임시예산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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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5 04: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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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미국 백악관이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연방정부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 밤늦게 이뤄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시예산안을 비롯한 패키지 지출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미국 국민이 43일 연속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했는가”라며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침입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자가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되더라도) 모든 경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CPI는 13일 발표 예정이지만 셧다운으로 보고서 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레빗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는 ‘망가진 제도’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을 내놓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2000달러(약 286만원) 규모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백악관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에너지 비용 및 약값 인하 등으로 물가가 전임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하며 중산층 감세안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미국 국민이 더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50년 만기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제안”이라며 “행정부는 이를 논의 중이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50년 모기지 정책 추진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에 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 아니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돼 있다.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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